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제 안 요 청 서

2025. 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2

Ⅲ. 사업 수행 지침	3

Ⅳ. 사업자 선정 방법	6

Ⅴ. 제안서 작성 안내	8

※ 붙임자료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제안서 목차

3. 용역사업 제안서

4. 제안 개요

5. 제안업체 현황 및 연혁

6. 참여인력 총괄표

7.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 사업 목적

ㅇ 범정부 정책(부처합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콘텐츠 탐색·이용 편의 강화

- 범정부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한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여 ‘나를 위한 정책’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정책 이용‧신청 견인

ㅇ 최신 영상 기법, 디지털 트렌드 등을 적용하여 정책수요자의 콘텐츠 소비 활성화 및 자발적 바이럴 도모

□ 사 업 비 :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 사업범위

1. 캠페인 영상 기획·제작(4~5개 주제)

- 다부처 연계 정책 주제(예: 노동정책, 균형성장,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한 세부정책 숏폼영상 시리즈 등 기획·제작

2. 캠페인 영상 홍보·확산

- 콘텐츠 확산을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 기획·운영(총 10건 내외)

3. 캠페인 효과 분석 및 환류

-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수행(필수), 2027년 캠페인 전략 제시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기관은 콘텐츠 기획·제작, 이벤트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지 않는 분야를 대행

- 매체광고는 정부광고법에 의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별도 진행

- 단, 광고기획·모니터링·효과 분석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Ⅱ		사업 내용

1. 캠페인 영상 기획·제작 (4~5개 주제)

ㅇ 범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영상 시리즈 기획 및 제작(숏폼 중심)

- 온라인 트렌드 반영, 주제별 영상 컨셉 및 슬로건 개발

- 공급자 중심 설명 탈피,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풀이하는데 초점

ㅇ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나리오 작업 및 촬영, 현장 섭외, 스태프 관리, 편집·그래픽 작업, 편집 수정 등 제반 사항 수행

※ [참고] 캠페인 영상 유형 (신규 형식 개발 필요)

구분		형태	수량*	예시
유형1	숏폼 시리즈	세로형 영상 30초 내외	주제당 10~20편	· 출산육아 줌인센터(33편) · 청년정책 줌인센터(26편) · 2026예산안의 주인공은?(13편)
유형2	정책수혜자 인터뷰 시리즈	가로형 영상 1분 내외	주제당 2~5편	· 소비쿠폰 이야기 #회복 편 · 소비쿠폰 이야기 #변화 편 등 (총 4편)

* 구체적인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2. 캠페인 영상 홍보‧확산

ㅇ 캠페인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기획·운영(총 10건 내외)

* 이벤트 이미지 제작, 당첨자 선정·안내, 경품 지급, 사후 관리 등 제반 사항 수행

3. 캠페인 효과 분석 및 환류

ㅇ 캠페인 운영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캠페인 반응, 성과 등)

- 캠페인 만족도 조사 수행 필수 (연 1회 이상)

ㅇ 2027년도 디지털 캠페인 운영 전략 제시

※ 모든 과업은 진행 일체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Ⅲ		사업 수행 지침

1. 전담인력 구성

◦ 과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PD·작가·촬영·영상편집 등 전문 인력)

◦ 투입인력은 과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인력으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구체적 이력 제시해야 함

◦ 인력교체 및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 교체 인력 등에 대해 발주기관(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과 협의해야 함

◦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과 최종 합의하며, 발주기관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력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산출물 제출

◦ 과업 단계별 산출물(콘텐츠, 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되며,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함

* 콘텐츠는 ‘발주기관의 최종 감수를 거친 콘텐츠’만 실적으로 인정

** 콘텐츠 내용 오류 등 과업 부실로 인한 콘텐츠 수정 필요시, 용역 수행사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1년간 발주기관의 콘텐츠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 주요 현안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콘텐츠 제작 등을 완료하고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후 본 과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상황 공유 및 보고하여야 함

◦ 적합한 산출물이 납품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사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과업이 미완료 된 것으로 간주함

3. 보안 유지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 기간 및 완료 후에도 과업 수행 과정에서 득한 모든 내용(특히, 보안 유지 요청 사항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발주기관이 본 과업을 위해 제공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파일 등(발주기관 제공자료 포함)은 과업과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참여 인력 포함)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세부 내용 및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 수행 시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함

4. 저작권

◦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과업 중 생산된 자료 일체 및 결과보고서, 이하 과업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사의 공동소유이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한 콘텐츠는 발주기관 외 정부·공공 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함

* 정부·공공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게재, 가공, 공유 및 확산 등

◦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되며, 공표된 저작물 활용시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반드시 득하여야 함

-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 수행사에 있음

* 저작권 관련 민원 및 분쟁 발생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확인 및 수정 요청에 응해야 함

5.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함

◦ 과업수행 중 다음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이나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서비스 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기타 변경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때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공정 진행이 기 제출 일정계획에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과업내용을 과업 수행사가 완료할 의지나 역량이 없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관계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함)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내용이 제안과 달리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과업 수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사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 시에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 지속 여부 결정

◦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과업 수행사 간의 협의로 결정

◦ 본 과업 수행 중 수행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업무의 기획 및 실행 과정 점검 등 발주기관 담당자의 제반사항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사의 장(長)은 사업종료일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내용서 등 이행실적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

- 보고서는 제본하여 2부 이상 제출 (진행한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2부 별도, 보고서 및 요약본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하도급 불가, 공동계약(공동이행) 가능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2.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필요시) 서면심사	▶	대면 발표 심사 (PT실시)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	계약 체결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대면 발표 관련)

가. 제안서 발표 및 심사

◦ 평가는 제안사의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발표 일정은 별도 통보(제안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1인)를 원칙으로 하고, 발표 불참 시 서면 평가로 진행

◦ 발표 시 제안사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이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함

※ 차등점수제 미적용

◦ 선정 방식

- 기술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7인 이상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 점수(90점)의 85%(76.5점)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76.5점 미만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 점수(100분의 9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0분의 10)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 순으로 함

나. 협상 절차 및 내용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및 방법, 발주기관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우선 순위협상 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일반사항

◦ 제안서는 가로형으로 작성하고 본문과 첨부물을 분리하여 PDF로 제출

- 작성 프로그램은 한글, 파워포인트 등 자유롭게 활용(파워포인트 권장)

- 발표 시, 화면 움직임 등을 위해 동일 내용의 다른 확장자 파일 활용 가능

◦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 활용 시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2. 제안서 내용

구 분

세 부 내 용

1. 제안 개요

・제안 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2. 사업수행계획

※ 발주사 콘텐츠(2쪽 링크 참고) 특징 분석 및 개선점 중심으로 제안
(아래 3개 항목 모두 필수 작성)

➊ 숏폼시리즈 기획 및 스토리보드 1건 제안

- (주제) 범정부 ‘노동정책’ 시리즈 기획

* (참고 자료)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34~36쪽 등 참고

** (테마 예시) ▲구직자 ▲취약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일반노동자(맞벌이부부, 지역산단 근로자 등) ▲사업주 등

- (형식) 5~7컷 이내(30초 분량, 인트로/정책/아웃트로 구성)

- (전략)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메인카피, 키비주얼 개발

➋ 정책수혜자 영상캠페인 스토리보드 1건 제안

- (방향) 주제/형식 무관, 정책수혜자의 실제 사연을 진정성 있게 다룰 수 있는 레퍼런스 제시 및 스토리보드 기획(1분 내외 분량)

➌ 캠페인 확산 전략 및 만족도 조사 방식 제안

- (확산 전략) 자발적 바이럴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전략 제시

- (만족도 조사) 조사 목표, 방법, 항목 설계

* 항목 예시 : 캠페인 필요성, 공감/신뢰도, 품질 만족도 등

3. 포트폴리오

・최근 2년 이내 대표 작품, 성과 등 캠페인 기획‧운영 및 영상 제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구체적으로 소개

4. 제안사 현황

・업체 소개

5. 관리/운영계획

・전담인력 구성 및 이력사항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1부, 별첨자료 각 1부

◦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4.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함(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략 기재)

◦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시 미보완된 자료로 평가 진행

◦ 입찰참가자는 입찰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 등 각종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됨

◦ 제출한 자료 반환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출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대체 불가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는 심사용으로만 활용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5. 문의처

담당부서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		FAX : 044-203-3488
담당자	사무관	이민지	TEL : 044-203-3064
	주무관	최한슬	TEL : 044-203-3063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	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심사점수
기술 평가 (90점)	수행 능력 (10)	전문성	▪사업수행 참여 인력 ▪유사용역 수행 경험, 전문성	10점	10 8 6 4 2
	기획 능력 (30)	이해도	▪사업 목적 이해도 ▪정책 이해도	10점	10 8 6 4 2
		논리력	▪전략 도출의 타당성·논리성	10점	10 8 6 4 2
		차별성	▪차별화된 캠페인 기획력 ▪트렌드를 반영한 방향 제시 여부	10점	10 8 6 4 2
	제작 능력 (30)	창의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영상컨셉, 제작기법의 참신성 ▪메시지, 표현 방식의 주목성	10점	20 17 14 11 8
		현실성	▪제작계획의 구체성, 현실성	10점	10 8 6 4 2
		유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유연성	10점	10 8 6 4 2
	확산 능력 (20)	참신성	▪확산 전략의 참신성‧독창성 ▪매체활용 전략의 차별성	10점	10 8 6 4 2
		실행력	▪확산 전략의 구체성‧실행가능성	10점	10 8 6 4 2
가격 평가 (10점)	가격 제안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10점	-
합계				100점

* 기술평가 점수의 85%(76.5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붙임 2>

목      차

Ⅰ. 용역사업 제안서(붙임 3)

Ⅱ. 제안 개요(붙임 4)

Ⅲ. 사업수행계획

1.「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의 목적 및 방향

2. 상세 운영 계획

ㅇ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 개요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세부 운영(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할 것

<필수 포함 내용>

① 디지털 캠페인의 최신 트렌드 제시

② 기획안 제시 (본 제안서 8쪽 참고)

- 숏폼시리즈 기획 및 스토리보드 1건 제안

- 정책수혜자 영상캠페인 스토리보드 1건 제안

- 캠페인 확산전략 및 만족도조사 방식 제안

③ 과업 세부 실행 방안 제시

- 예상 추진일정 및 인력운영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

④ 최근 2년 이내 대표 작품, 성과 등 캠페인 기획‧운영 및 영상 제작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포트폴리오

Ⅳ. 제안사 일반현황

1. 제안사 현황(붙임 5)

2. 참여인력 현황(붙임 6, 7)

3. 용역이행실적증명원(붙임 8)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 9)

<붙임 3>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운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안사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붙임 4>

제  안  개  요

사 업 명	2026년 디지털 기반 범정부 정책 캠페인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붙임 5>

제안사 현황

1. 회사명		2. 대표자
3. 용역 등록 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 년도	년 월
7. 주요연혁 * 별도 용지 사용 가능 (1페이지 이내)
8. 업체의 강점 소개

<붙임 6>

참여인력 조직표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붙임 7>

참여인력 이력서(인원별 작성)

성명				소속			직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령				학위			전공			기술등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마감일 현재)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본 과업 총괄인력으로 지정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

<붙임 8>

용역 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 역 명					구 분 (사업종류)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FAX : )
	발급부서:			담당자:

<붙임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 ㅇ ㅇ  (인)